[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개요: 지인의 제보로 시작된 해외 대마 흡연 수사. 초기 보이스피싱 오해로 인한 출석 불응 및 비협조적 태도로 가중 처벌 위기.

• 적용 법리: 대한민국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 적용 (합법국가 내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

• 대응 전략:

  1. 출석 불응이 '범죄 은폐'가 아닌 '법률적 무지'였음을 논리적 소명.

  2. 피의자의 태도를 전면 수정하여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3. 예비 신랑이라는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임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 제출.

•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전과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