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경위: 중고거래 앱 심부름 알바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3회에 걸쳐 졸피뎀 대리 처방 및 전달.

• 적용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유통) 및 의료법 위반(허위 진료).

• 대응 전략:

  • 수사 단계부터 마약 유통의 고의성 부정 (단순 심부름 인식 입증).

  • 받은 대가가 소액임을 강조하여 영리성 부족 소명.

  • 초범이자 사회초년생임을 피력하며 재범 방지 교육으로 선처 호소.

• 결과: 검찰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