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친구 소개로 '성인용품 비대면 배달' 알바를 시작해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끼고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마약 의심 가루를 발견했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처벌 수위 및 성립 요건

• 처벌: 마약 운반/전달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단순 투약보다 엄벌)

• 쟁점: '고의성' 여부. 이미 배달을 완료하고 수익금까지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3. 테헤란의 핵심 대응 전략

• 객관적 증거: 업무 시작 전 불법 여부를 확인했던 메시지 내역 제출 (기망당했음을 입증)

• 수사 협조: 자발적 신고와 더불어 상선 검거를 위한 이동 좌표 및 정보 제공

• 수익금 반환: 수령한 50만 원 전액을 반납하여 불법 수익 취득 의사가 없음을 증명

4. 사건 결과 검찰은 수익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성공 요인

•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의 신속한 확보 (골든타임 사수)

•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의심은 했다 등)을 방지하는 밀착 조력

• 고액 알바 빙자 범죄 수법을 꿰뚫는 전담팀의 법리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