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1. 사건의 개요

• 발단: 의뢰인 A씨는 수술 후 남은 마약성 패치(펜타닐)를 인터넷을 통해 4회 판매함.

• 위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 공포심에 남은 패치를 파손·폐기함.

• 혐의: 단순 판매를 넘어 '불법 투약'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구속 위기 직면.

2. 처벌 수위 및 리스크

• 유통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요인: 증거물 파손은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며, 수량 불일치는 추가 투약 혐의로 가중 처벌 가능.

3. 주요 대응 전략

• 증거인멸 의혹 정공법: 폐기된 패치 조각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은폐'가 아닌 '무지에 의한 폐기'임을 입증.

• 추가 투약 혐의 방어: 금융 거래 내역 공개 및 모발·소변 검사로 실질적인 투약 사실 없음을 과학적 증명.

• 인도적 양형 주장: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와 깊은 반성 및 수익금 반환 의지 강조.

4. 최종 결과

• 검찰은 유통 및 증거 훼손의 엄중함을 경고했으나, 변호인이 입증한 사실관계를 수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