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배경: 베트남 여행 중 현지 합법 판매 대마를 3회 흡연 후 귀국 후 적발.

• 주요 쟁점: 대한민국 형법상 속인주의 적용(해외 범죄도 국내법 처벌), 증거인멸 시도 위험성.

• 대응 전략:

  • '몸세탁(삭발·제모)' 등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방어.

  • 포렌식 및 금융 기록을 통해 밀수/유통 의사가 없는 단순 투약임을 입증.

  • 자발적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