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개요: 의뢰인이 SNS에서 구매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하다 상위 판매책 검거 및 구매자 진술 확보로 인해 마약류 유통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처벌 위기: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 테헤란의 대응:

  • 진술 시뮬레이션: 수사기관 조사 전 예상 질문 대비 및 변호인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자발적 협조: 잔여 액상대마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수사 협조 및 반성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

  • 양형 사유 발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증빙하고 소량 판매인 점을 강조.

• 결과: 재판부는 판매 행위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반성의 진정성과 수사 협조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