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개요: 대마 합법 지역 거주자가 부주의로 대마젤리를 가방에 넣은 채 입국,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

• 처벌 위기: 마약류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음.

• 대응 전략:

  • 입국 전 마약 관련 검색 기록이 없는 점(포렌식 소명).

  • 거주지에서는 일반 생필품처럼 구매 가능하다는 환경적 특성 강조.

  • 마약 전과가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입증하여 '고의성' 배제.

• 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 처벌 없이 사건 종결 및 출국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