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1. 사건의 개요

• 상황: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졸피뎀 10여 정을 SNS에 게시하여 판매함.

• 혐의: 본인 처방 약물이라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행위는 '마약류 유통'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됨.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양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성: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거운 '유통'으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음.

3. 변호인의 주요 대응 전략

• 법률의 부지 소명: 유통 의도가 아닌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일반 시민임을 강조.

• 경미성 강조: 판매 수량(10정)이 소량이며 경제적 이득이 매우 적음을 증빙.

•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교육 이수 확약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4. 최종 결과

• 검찰 측에서 '낮은 고의성'과 '참작 사유'를 수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과 기록 없음).

5. 성공 요인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

•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법리 검토 및 정교한 양형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