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배달(드랍퍼)에 가담했다가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조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3개월간 마약 운반책(드랍퍼)으로 활동하며 범죄 수익을 얻었으나, 불가피한 가정사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이례적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총 2건
마약 전달책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인용품 배달 알바로 속아 마약을 운반하고 수익금까지 수령했으나, 마약임을 인지한 즉시 자수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