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고통을 덜기 위해 펜타닐(좀비마약)을 불법 구매했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2년간 함께한 반려견의 암 투병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펜타닐 패치를 구매했다가 검거된 사건에서, 범행 동기의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총 2건
마약성 패치(펜타닐) 무단 판매 및 증거인멸 의혹, 기소유예 선처 사례
허리디스크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약성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하고, 수사 개시 후 남은 패치를 폐기하여 증거인멸 의혹까지 샀으나, 조력을 통해 추가 투약 혐의를 벗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구속 위기를 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