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제(졸피뎀) 무단 판매로 인한 마약류 유통 혐의, 기소유예 선처 사례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잔여분을 SNS를 통해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적 무지와 경미한 수익 등을 적극 소명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총 2건
심부름 알바인 줄 알고 '졸피뎀 대리처방'에 가담했다가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된 사례
고액 알바를 빙자한 마약 유통책의 기망에 속아 8주 분량의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