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달책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인용품 배달 알바로 속아 마약을 운반하고 수익금까지 수령했으나, 마약임을 인지한 즉시 자수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총 2건
심부름 알바인 줄 알고 '졸피뎀 대리처방'에 가담했다가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된 사례
고액 알바를 빙자한 마약 유통책의 기망에 속아 8주 분량의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